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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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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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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과거(1980~2000년대)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0.4월)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 이후, 영등포 쪽방촌 대상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 발표(’20.1월)를 시작으로 대전·서울·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 공공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도 변화◇ 그간의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시취약지역이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해 개발가능 토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였던 상황◇ 최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모습이 소유자와 공공시행자, 소유자 간으로 다양해지는 양상○ 특히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 사례별 갈등 양상◇ 이에, 국토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취약 지역 사례별(서울‧대전‧부산 쪽방촌) 갈등 양상을 분석◇ 서울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편, 소유자 간에도 2개의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대전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소유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나,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 지원기관인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실정◇ 부산역 쪽방촌가시화된 갈등 상황은 없으며, 소유자와 공공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추진을 함께 견인○ 사업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강해 리더십 있는 주민조직을 주축으로 마을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도시취약지역별 갈등양상□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 정비사업 추진 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도시취약지역 경우는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의 지원 및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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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시도주요 현안서울▹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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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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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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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더 나은 임시주거 프로젝트 베터쉘터(Better Shelter) Telefonvägen 30 11th floor126 26 HägerstenTel: +46 (0)8 40 92 50 10www.bettershelter.org 방문연수스웨덴Hägersten ◇ 베터쉘터의 개요○ 베터쉘터는 2010년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스웨덴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인도적 구호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설립되었다. ○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업·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임시거주시설 제품을 제작하고 에티오피아와 이라크의 난민촌에서 시제품을 시연했다.○ 2015년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기본협정을 통해 3만 동의 임시주거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16,000동을 4개 대륙(중동, 이라크, 아프리카, 유럽 및 최근 허리케인에 피해를 본 미국)에 공급했다.○ 기존의 난민 임시거주지는 군대 막사와 같은 텐트로 만들어졌다. 베터쉘터는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지를 새로이 디자인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다수 수상했고 이는 뉴욕의 현대 박물관에도 전시되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진 공간으로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베터쉘터는 제품 생산이라는 산업적 요소와 운송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 가지 형태의 임시주거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베터쉘터의 기업 지배구조○ 베터쉘터는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재단)의 소유이며, 베터쉘터에서 창출하는 이익은 기업 내 재투자 되거나 모 재단인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자선재단을 통해 분배된다.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재단은 이케아 재단(①)의 직접 지배를 받는다.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 한다는 점이다. ① 이케아그룹의 사회공헌을 책임지는 '이케아재단‘은 연간 집행하는 기부금만 1억4000만유로(약 1300억원)로 알려졌다.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이케아그룹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결과적으로 베터쉘터는 이케아 재단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스웨덴의 대기업인 이케아가 베터쉘터 활동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베터쉘터의 수익은 기업 내 재투자되므로 이케아 재단은 투자금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모기업인 이케아의 CSR 측면과 마케팅 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베터쉘터의 비전 및 미션○ 비전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임시 거처와 인간으로써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삶의 방편을 제공함으로써 전쟁과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난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이 미션이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사용자 중심: 베터쉘터의 고객과 사용자는 다르다. 사용자는 세계 여러 곳의 분쟁지역에 설치된 난민촌에 거주하는 난민들로 이들의 사용편의 및 문화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를 디자인했다.○ 존중: 베터쉘터는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속한 문화를 존중하고, 고객이나 베터쉘터가 속한 문화권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협력: 베터쉘터는 미국, 이케아 및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와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 현재 17명이 근 (곧 25명으로 늘어날 예정)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로, 협력이 없이는 프로젝트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협력은 베터쉘터의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실천적 리더십: 베터쉘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여러 사람이 가치에 동참하도록 한다.○ 원가에 대한 고려: 베터쉘터의 임시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베터쉘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비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이런 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베터쉘터는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제품을 낮은 원가에 제조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베터쉘터의 역사○ 다양한 미디어에서 베터쉘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케아가 세심하게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베터쉘터의 설립과정을 보면 사회적기업 창업에는 전략과 계획이 중요하지만 우연한 행운도 필요하다. 베터쉘터의 창업에는 행운도 많이 따라줬다.○ 베터쉘터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디자인 학교인 Kunsfack Kunsfack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예술, 공예 및 디자인 대학 (The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 Design in Stockholm, Sweden)이다.의 교수님이 어떤 기업에서 재난구호용 텐트를 다시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표자인 Johan Karlsson씨에게 텐트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직물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이케아에 베터쉘터의 최초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고 새로운 임시 주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케아를 여러 번 설득하여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대학의 철강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립형 경량 철강 프레임을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UN난민기구에 소개했다.▲ 이케아가 제작한 베터쉘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제네바 UN난민기구에 베터쉘터의 시작품을 전시할 때,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안토니우 구테헤스씨가 우연히 베터쉘터의 시제품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우연한 행운이었는데 이런 행운과 여러 번의 설득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UN난민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이 파트너십을 배경으로 이케아 재단에서 더 많은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트부터 베터쉘터까지 난민의 임시거주 형태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이케아에서 후원받은 자금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고 이 단계에서는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 제품 개발단계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얻었다.◇ 베터쉘터의 제품○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재난구호용 텐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텐트의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100여 년간 다양한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어찌하여 재난 구조용 텐트의 디자인은 변화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난민이 난민촌에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7년이다. 그리고 기존 디자인의 텐트는 사용 가능 연한이 1년을 넘지 않는다.그래서 베터쉘터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내구성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고 △평평하게 접혀서 운송이 용이하고 △거주자들이 실내에서 허리를 펴고 설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전등을 달 수 있고 △잠금장치를 이용해 문을 잠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디자인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용자의 관점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시작품을 제작하면 베터쉘터의 디자이너가 며칠 간 제작된 시제품에서 거주하면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디자인을 수정해나갔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현지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 베터쉘터는 현지에 제품을 설치하면서 현지 환경을 고려해 여러 번 설계를 수정했다.▲ 경량 철제 프레임을 이용한 베터쉘터의 최초 시제품[출처=브레인파크]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케아의 조립형 가구 방식을 채택해서 텐트를 박스 포장해 케냐의 난민촌으로 보냈다. 현지에서는 항구에 도착한 제품을 차에 싣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탄 형태로 비포장도로를 2일에 걸쳐 달려서 난민촌으로 수송했다.이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좀 더 평평한 형태로 단단하게 포장해서 현지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도착한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이케아처럼 조립설명서를 넣어 보냈으나,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아무도 조립설명서 따위는 읽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베터쉘터는 제품이 설치된 지역을 매 3개월마다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모듈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조금씩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현지에서 베터쉘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표준형보다는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모듈을 다양하게 변경시켜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베터쉘터는 모듈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베터쉘터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정했다.◇ UN 난민기구와의 협약○ 2차에 걸친 시제품 시험 이후 베터쉘터는 2015년 UN과 기본업무협약을 맺게 되었고 이것이 대규모 국제연합과 최초의 상업적 비즈니스 계약이었다.UN은 베터쉘터의 공급을 대규모로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어 베터쉘터는 제품 양산을 위해 연구개발에 4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양산을 위한 협력사와의 관계정립○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 관계를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했다. 재무 투명성을 기본으로 한 Open book Policy에 의해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베터쉘터는 협력사의 이윤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공급사도 품질이나 재무적인 면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의 마진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7%이다.○ 만약 협력사가 제품 생산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생산력을 높여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초과하는 이윤은 최초 6개월 동안 베터쉘터와 적절하게 나누게 되어 있고 이후에 초과이윤은 베터쉘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베터쉘터는 원가가 줄어들면 공급가를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베터쉘터의 미래 계획○ 베터쉘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곧 상근자가 25명이 될 것이다. 기업의 성장을 계획하면서 베터쉘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성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소규모 조직의 장점인 역동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은 베터쉘터에 있어 중요한 해였다. 새로운 난민 거주지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UN난민기구에 5,000동을 제공했다.현재는 2018년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고 있다. 2018년에는 1만5,000동을 유엔난민기구에 납품하고 적어도 2,000동을 기타 난민지원 기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000동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UN난민기구와의 관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기타 단체와도 공급 계약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때부터 베터쉘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수익을 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베터쉘터의 목표관리 방식 OKR 프로세스○ 베터쉘터는 구글이 만든 성과관리 프로세스인 OKR(Objectives Key Results)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의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OKR 방식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방법을 열거하고 이에 의해 각 직원의 목표가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비해 OKR 방식은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응답- 제품의 프레임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더욱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알루미늄을 프레임 재료를 고려하지 않았는지."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알루미늄을 원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였다. 스웨덴은 철강 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알루미늄 대신, 내구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철강을 쓰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작품 제작 등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시간 압박이 가장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면, 프로젝트 각 단계의 시한이 정해지고, 이를 완수해야 다음 단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따라서 언제나 각 단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였다. 예를 들면 거의 완성품 단계의 제품을 유엔난민기구에 제시해야 하는 시점 6개월 전에 최초로 개발된 제품을 야외에 설치했는데 실내에서는 설치가 무리 없이 되던 제품이 외부에서는 설치가 안 됐다.실내는 바닥이 언제나 평평한데 야외는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과 구조를 재조정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시험해야 하는데, 6개월로는 시간 충분치 않았다. 가장 어려울 때였다."- 베터쉘터의 원가는."현재는 1,150달러이다. 우리의 계획은 원가를 1,000달러 이하로 하는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 UN난민기구과 협약을 체결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원가를 낮출 예정이다."- 공급지역에 따른 베터쉘터의 공급가가 달라지는지."베터쉘터의 제품은 UN난민기구에 납품되고 난민기구를 통해 현지에 배포된다. 따라서 납품가격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베터쉘터가 이용될 난민캠프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은 설치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내륙지역에 베터쉘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수송비가 베터쉘터의 원가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협력사가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개선해서 원가를 낮춰서 얻은 초과 이익도 6개월 이후에는 베터쉘터에 귀속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 대기업과는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CSR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조금 어렵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계약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효율적이다."-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베터쉘터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지."UN에 전통적인 형태의 텐트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3개사가 있고 플라스틱 패널 납품사가 1곳 있다. 베터쉘터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베터쉘터가 유일하다.베터쉘터가 UN난민기구와 업무협약을 맺기까지 5년이 소요됐다. 쉽지 않은 일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UN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는 경쟁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난민이 난민촌에서 평균 17년을 거주한다고 하면, 임시거주의 형태로는 거주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라기도 하고, 위생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또, 난민캠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수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일반적인 사이즈 이외에 대형 베터쉘터를 계획하기도 하고, 모듈방식과 좀 더 유연한 디자인을 차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베터쉘터의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익을 재투자 한다고 했는데, 재투자되는 수익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R&D와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마케팅과 세일즈이다. 또 중요한 것은 공급망 확충이다. 현재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투자자 현재는 가장 크다."- 베터쉘터는 유엔난민기구에 납품을 주로 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UN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베터쉘터의 활동을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투자한다. 이것은 베터쉘터의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UN과 거래하려면 신뢰성이 중요하다."- IKE"재단이 자금만 지원했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연구개발측면에서도 참여를 했는지."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R&D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IKEA와 기술적인 협력을 확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IKEA는 CSR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의지도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측면도 있다.베터쉘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IKEA의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서로 협력을 강화하면 기업 마케팅 측면에서 서로 얻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많은 사회적기업들은 대기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많은 시도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대기업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나중에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디자이너로서 집은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베터쉘터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문화적인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지."베터쉘터는 난민의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디자인의 시설을 제공하려고 한다. 현재는 기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변화가능성이 큰 제품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거주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베터쉘터의 색깔을 예를 들면 각 문화권마다 색깔이 가지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의 베터쉘터를 제공하지만, 거주자가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벽지를 바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요즘 새로 개선된 디자인의 베터쉘터가 출시되는데, 이번에 신경 쓴 것은 마감부분이다. 과거에는 광채가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감을 천 느낌이 나도록 가공해서, 일반 주택의 벽지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했다."- 베터쉘터의 디자인이 뉴욕현대미술관에도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디자인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제품 컨셉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 자체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베터쉘터를 디자인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디자이너로 일했다.현재는 베터쉘터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디자인 과정이라고 본다."- 디자이너가 경영자가 된 경우인데 현재는 경영만 하고 제품디자인을 할 기회가 없는데, 디자이너로써 어렵지 않은지."현재도 디자이너 워크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기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했었으나 잘되지 않았다. CEO가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베터쉘터를 포기하는 것과 디자이너를 포기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디자이너 일을 포기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베터쉘터가 잘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각했다."- 베터쉘터의 궁극적인 목표는."기업으로써 단기적으로는 1년에 2만 동을 제공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10만 동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산업부분에 대한 지식을 축척하고 싶다. 현재 우리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현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의 숫자가 6,500만이 넘는다. 우리의 경험을 지식화하고 다양한 용도로 제공하여 이 난민들이 좀 더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베터쉘터가 생산하는 임시거주시설의 제품 이름은."UN에서는 RHU(Refugee Housing Unit)라고 부른다."- 조직이 커지면서 관리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는데, 지원조직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해주나? 이사회에도 이케아의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영 관련 지원을 해주는지."우선, 이케아재단에서는 자금지원 이외에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많이 소개해준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이케아 이외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 기술적인 면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준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는 모든 사회적기업인이 원하는 것이지만 대기업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IKEA가 CSR활동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이케아는 몇 명의 난민이 베터쉘터의 혜택을 보는가 등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한다. 이케아는 기업 자체가 창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회사다.베터쉘터 이외에도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보인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다음 단계의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입장에서 대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제품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성취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량 프레임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이 이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학을 선택했다. 대학 3곳과 협의를 했고 한 대학교에서 베터쉘터의 취지를 잘 이해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에서 적당한 전문가를 찾겠다는 전략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비가 많지 않은 사회적기업인 경우 대학과의 연구협력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베터쉘터의 경우는."비슷하다. 그래서 3곳의 대학과 협의를 할 때 스톡홀름 공과대학 등 명문대는 피했다. 명문대학교는 큰 연구개발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과 연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제품개발을 위해 협력해 줄 기업을 찾을 때도 대기업보다는 소규모의 가족기업이 많이 도움을 줬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 소규모 기업의 도움으로 제품을 개발한 이후 베터쉘터가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초기에 도움을 줬던 소규모 기업들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거래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가장 좋은 경우는 베터쉘터가 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베터쉘터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소기업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의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반면에 좋은 케이스도 있다. 최근에 필요한 부품의 납품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모든 기업을 검토해보고 초기부터 R&D를 같이해왔던 가족기업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베터쉘터가 4백만 유로를 그 가족기업에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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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강원·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지난 4~5일 경북, 강원, 대구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3.7일 11시 기준으로 4개*의 산불이 진행 중* △ 경북 울진∼강원 삼척(3.4. 11:17∼) △ 강원 영월(3.4. 12:45∼) △ 강원 강릉∼동해(3.5. 01:08∼) △ 대구 달성(3.5. 19:15∼)◇ 중대본에 따르면, 7일 11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택 343채가 불에 타는 등 512개소의 시설피해와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 등 문화재 피해도 발생◇ 산림은 1만9,533ha*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4ha)의 32.3%,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7배에 해당* 피해규모(ha) : 울진 14,701, 삼척 772,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달성 조사중○ 아직 대구 달성의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만큼, 이번 피해 규모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2만 3,794ha)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주민 4,659세대, 7,355명이 긴급대피하였으나, 7일 9시 현재 귀가한 주민을 제외한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대피하고 있는 미귀가 주민은 504세대, 580명*으로 집계* (이재민) 91세대 138명, (일시대피자) 413세대, 442명□ 정부는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 중◇ VIP 지시사항, 3.4~5일 3회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다수 발생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 정부는 4일 21시부터 중대본(본부장 : 행안부 장관)을 가동,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 (중대본부장 지시) 가용자원을 신속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대원 안전 유의◇ 7일 11시 현재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진화인력 1만7,940명, 헬기 92대, 장비 781대 등)하여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중◇ 다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일 13시 기준 울진·삼척 50%, 영월 50%, 강릉 90%, 대구 달성 40%의 진화율을 보이는 상황○ 강풍주의보는 6일부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산불이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 발령되어 있어 진화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 유관기관 조치사항 >부처명주요 조치내용산림청▹울진·삼척 방화 진화 지휘, 열화상드론을 통한 산불경로 추적 및 유관단체(50개 기관 528명) 진화인력 투입소방청▹가용 소방력 최대 동원하여 울진‧동해 민가 방어선 구축, 일출 후 (06:52) 국가기관 헬기 90대 투입하여 주불진화 주력 대응국방부▹헬기 26대·병력 2,392명 투입, 항공유 지원(약 280톤) 및 급유차량 10대 지원(울진공항, 죽변리 비상활주로, 동해 공군18전비) 등국토부·산업부· 과기부 등▹KTX 시종착역 변경, 도로 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발전시설 비상태세, 통신장애 복구 및 긴급통신 지원 등□ 이재민 구호와 피해수습 방안 마련도 병행 중◇ 정부는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원 강릉, 동해 지역도 7~8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기업, 민간협회 등을 통한 응급구호세트, 모포, 방역물품 등 구호물품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기부금품도 모금 중(6일 기준 33만여명 참여, 14.7억 모금)◇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화재현장 수습, 이재민·진화인력 급식 봉사, 후원품 배부, 자원봉사인력 모집·배치·관리를 실시* (울진군통합자원봉사지원단)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재단 등 1,090여명(강원도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대 등 2,050여명◇ 행안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인력 구호물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재민 관련 방역조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당부한 상황< 지자체별 주요 지원 내용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으로 산불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4억 원을 신속지원, 생수 4000병도 긴급지원하는 한편, 현지와 소통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할 계획○ 대구시달성 산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에 소방차(12대), 소방인력(31명)을 급파하고 생수 2만 병, 컵라면 5000개 등 물품도 긴급 지원○ 전북도소방헬기 1대, 차량 15대, 인력 96명을 울진과 동해지역에 파견하고 성금 3,000만원과 각종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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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 채용지원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한다.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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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한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채용 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또 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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